수협 조합장 선거와 금품 제공, 무죄일까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밥통을 선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이루어진 이런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협 조합장이 재선을 위해 선거 몇 달 전,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갈비탕과 밥통을 선물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인 매수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 제165조의2 제1항, 제55조의4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선거인'의 범위입니다. 수협법에는 '선거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수협 자체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거일 공식 발표 전에 이루어진 금품 제공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협의 자체적인 임원선거규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수협은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선거규정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수협의 선거규정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선거일 공고일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즉, 선거일 공고 전에 금품을 제공했다면, 당시에는 누가 선거인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성립 요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가 선거일 공고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수협과 같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인'의 명확한 정의가 없을 때, 자체 규정을 참고하여 법을 해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35225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