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으로 수협 위탁판매 중단 시 손실보상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수협의 위탁판매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은 조합원들이 잡은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지역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가 이 지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 수협 조합원들의 조업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수협은 위탁판매장을 폐쇄하게 되었죠. 수협은 공사에 수수료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수협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매립 사업으로 인한 수협의 수수료 수입 손실은 보상받아야 할 손실인가?
2. 수협이 비영리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수입이 보상 대상인가?
3. 매립 사업 이후 수협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점이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손실도 보상 대상: 공사의 매립 사업으로 인한 수협의 손실은 사업 부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이지만, 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서도 간접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공사는 매립 사업으로 인해 수협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손실 규모도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특례법 시행규칙(제23조의5, 제23조의6)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협의 수수료 수입은 보상 대상: 비영리법인인 수협도 목적 달성을 위해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수수료 수입은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수산업법시행령(제62조)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한 것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 수협처럼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후적 사정변경은 보상에 영향 없음: 매립 사업 이후 수협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실보상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제17조,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전보상원칙에 따라, 매립면허 고시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실은 보상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도 예측 가능하고 손실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수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