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손님이 몰래 도박을 했다면? 숙박업자 책임 없다!

숙박업소에서 손님이 몰래 도박을 하는 경우, 숙박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숙박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숙박업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숙박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숙박업자는 손님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자가 손님들의 도박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방조하지도 않았다면, 단순히 손님이 몰래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숙박업자가 손님의 도박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거나,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 조항: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
• 법원의 판단: 숙박업자가 손님의 도박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방조하지도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

이 판례는 숙박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숙박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