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 일직, 그리고 노선지도 근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숙직, 일직, 그리고 업무 외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숙직, 일직, 그리고 노선지도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시내버스 회사의 총무부장이었던 A씨는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직 당시 숙직, 일직 근무를 했고, 부정기적으로 노선지도 근무도 했습니다. 회사는 숙직, 일직, 노선지도 근무에 대해 일정 금액 또는 식권을 지급했지만, A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숙직·일직 근무: 단순히 시설 내에서 대기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감시·단속적인 숙직·일직 근무라면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직·일직 근무 중 본래 업무의 연장 또는 통상 근로와 같은 수준의 업무를 했다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숙직 근무 중 버스 운행 감독, 주차 관리, 수익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일직 근무 중에도 버스 운행을 감독·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는 통상 근로와 다름없다고 판단되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 노선지도 근무: A씨의 노선지도 근무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선지도 근무가 A씨의 평소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의 노선지도 근무는 평소 업무에 비해 밀도가 낮거나 다른 내용의 근로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 회사가 지급한 금액 또는 식권: 회사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이나 식권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이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8248,18255 판결

이처럼 숙직, 일직, 또는 추가 근무를 할 때, 단순 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를 잘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