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고 생각되면 음주측정 해야죠! 거부하면 면허 취소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사유 맞습니다!

핵심은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는 자신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음주운전은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자처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택시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할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7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 마셨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