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될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만, 만약 적발되었다면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은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큰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약 1시간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은 운전 후 약 2시간이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섭취한 알코올 양, 체중, 성별 등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여러 변수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알코올 흡수 시간: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속도는 다릅니다.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운전자가 적발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지, 아니면 이미 최고치를 지나 하강 중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만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최종 음주 후 운전까지의 시간이 짧고, 측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1조(현행 제44조 참조), 제78조(현행 제93조 참조))

핵심 정리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면, 단순 역추산으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시간 차이가 클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억울한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