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에게 욕설했다고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

늦은 밤, 술에 취해 길에서 통화를 하던 A씨는 순찰 중인 경찰관 B, C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됩니다. A씨는 B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C가 신분 확인을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사이, A씨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B에게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B는 A씨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A씨는 이에 반항하며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과연 A씨의 행동은 처벌받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행범 체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하지만 단순히 범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이미 신분증을 제시했고, 욕설을 들은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욕설 자체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로, 상황이 급박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위법한 체포였던 것이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136조). 즉, 경찰관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면, 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위법한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결론적으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정당방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325조
• 형법 제2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