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행패,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오늘 살펴볼 사건은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행위는 정당한 저항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역에서 소란을 피우고, 역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안경을 손괴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패가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므로 불법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피고인의 행패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현행범에 해당하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비록 현행범 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패 전체를 체포 사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체포는 적법합니다. 죄명은 체포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체포 사유가 죄명에 의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당방위 성립 여부: 체포가 적법하다면,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정당방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체포가 적법하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