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여럿이서 성폭행한 사건, 쟁점은?

오늘 소개할 판례는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여러 명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들이 '합동'하여 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 1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가 제출한 녹취록 또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을 참고하여,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간음하기 편한 자세를 알려주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동 강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해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술에 취해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합동 강간'으로 보고 가중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합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암묵적인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