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리에서 뛰어내려 익사한 경우, 보험금 지급될까?

사건의 개요: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주사가 심했던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익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가입했던 공제(보험과 유사)의 사망공제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제 약관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망인이 스스로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즉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중과실이 보험금 지급을 막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에 의한 질식사이므로 '외래의 사고'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비록 망인에게 과음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익수' 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 극도의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은 '우발적'으로 볼 수 있다.
•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 요인(익사)이면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 과음이라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사고 유형에 해당하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664조, 제730조, 제732조의2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58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이 사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