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보호조치 중에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관에게 보호조치를 받는 중이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이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측정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조치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보호조치 중인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며,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찰이 자신을 보호조치한 것은 적법하지만,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관이 보호조치 중인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음주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거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적법했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 보호조치가 종료되었다거나 사후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주취자 등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경위측정기로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현행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경찰의 보호조치 중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