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언제 처벌받을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죠. 만약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의 핵심: '상당한 이유'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으려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교통 흐름이나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거나, 운전자가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의 진술, 사고 정황, 운전자에게서 나는 술 냄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11. 6. 선고 96노1038 판결)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후 집에 돌아가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운전을 종료했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찾아갔을 때에도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측정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제2항에 따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