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술 마시고 운전하다 면허 취소된 택시기사 이야기

개인택시 기사님이 쉬는 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택시 면허까지 취소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기사님이 쉬는 날 밤, 혈중알코올농도 1.1mg/ml(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상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은 2~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도지사는 기사님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뒤이어 시장은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택시 면허까지 취소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기사님의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님은 택시 면허 양수에 2천만 원, 새 차 구입에 7백만 원을 투자했고, 3년 이상 무사고 경력도 있었으며, 이 사고 외에는 큰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5인 가족의 생계가 택시 운전에 달려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과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과 이를 통해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 기사님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78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13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누113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개인적인 사정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택시 기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그로 발생하는 결과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