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혼 후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 제도 완벽 정리!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스토킹으로 신고하려 해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이사나 이직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은 당신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경찰 신고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 보호는 시작됩니다. 진술자의 의사,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름,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 스토킹처럼 피의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고, 보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검찰 조사 단계: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도 안심하세요. 검찰 역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공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 상세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 내용만 기록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1항, 제2항)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나 '가명진술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 단계:

재판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3항) 이름, 연락처, 금융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리고, 필요한 경우 심리 비공개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