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들이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그런데 이 후원금을 둘러싼 승무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회사는 후원금 관리 문제로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은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을 둘러싸고 승무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대법원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서류에 기재된 규정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노조 내부 문제와 징계사유: 노조 내부 문제라도 회사의 손실 등을 초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원금 문제는 노조 내부 문제였지만, 승무원들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성: 대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후원금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노력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 내부 문제라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기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과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한 점을 들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근로자로 인정되며, 협회가 사무국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조 위원장이었던 근로자가 직장 내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신뢰 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