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공사, 마음대로 시간 바꾸면 안 돼요!

아파트 공사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셨죠? 공사장 소음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시끄러운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이 공사 업체를 신고한 사례를 통해 소음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했습니다. 관청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 업체에 작업시간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특정 시간(오전 8시~10시) 외에는 시끄러운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업체는 이를 어기고 다른 시간에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업체는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 업체의 행위가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작업시간 조정 명령은 절대적: 관청에서 작업시간을 정해줬다면, 업체가 임의로 "이제 소음 안 날 거 같으니 다른 시간에도 작업해야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청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9조)

• 법인의 사용인 책임: 이 사건에서는 공사 업체의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업체 자체도 처벌받았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의 통제,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법인의 '사용인'으로 간주되어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핵심 정리

• 관청의 작업시간 조정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작업시간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규를 잘 알고 준수하여 모두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