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너무 시끄러워요! 생활소음·진동 규제,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이웃집 공사 소리, 확성기 소음, 공장 소음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소음·진동, 어디까지 규제될까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소음·진동을 규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고, 주변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학교, 병원 등이 없는 곳이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쉽게 말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영향을 주는 소음·진동만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죠.

🔨 공사장 소음, 얼마나 시끄러워야 규제될까요?

가장 흔한 소음 민원 중 하나인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 8).

• 아침/저녁: 오전 5시7시, 오후 6시10시
• 주간: 오전 7시~오후 6시
• 야간: 오후 10시~오전 5시

여기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계를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준치에 약간의 추가 허용량이 있습니다. 또한, 발파 소음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도서관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공사 소음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참고하세요.

📳 진동도 규제 대상!

소음뿐 아니라 진동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진동 기준 역시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공사장 진동의 경우 특정 기계 사용 시간에 따라 추가 허용량이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규제 기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의2호). 또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꼭 해야 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소음·진동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신고 대상 공사와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공사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의 권리, 적극적으로 지키자!

생활소음·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진동 없는 평온한 생활, 함께 만들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