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증차, 버스 회사 마음대로 안 돼요!

시내버스 증차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버스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증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인천의 한 버스회사(원고)는 인천시(피고)가 직행버스 증차를 허가하면서 기존 차량 보유 대수에 비례해서 배정하지 않고 모든 회사에 똑같이 9대씩 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많은 회사에 더 많은 증차를 허용했었는데, 갑자기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억울했겠죠?

쟁점:

• 시내버스 증차 허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가?
• 인천시의 균등 배정 방식이 재량권 남용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내버스 증차는 교통 수요, 노선 결정, 회사의 수송 능력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또한 교통부가 각 시도에 시내버스 증차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긴 했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천시는 직행버스를 처음 운영하는 상황이라 업체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신설 노선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균등 배정을 결정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인천시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관행과 달라졌더라도 부당한 처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이 판결은 시내버스 증차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역 특수성과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존 관행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최적의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