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시외버스 회사가 노선을 바꾸거나 운행 횟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맘대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법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우여객자동차(주)는 시외버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우여객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쟁점: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법'인가 '지침'인가?

핵심 쟁점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행정규칙'인지였습니다.

• 법규명령: 모든 사람에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 행정규칙: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내부 지침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대우여객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거부한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해당 규정(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업계획 변경 기준은 '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4항은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와 기준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 제2항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 조항들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따라서 경상남도지사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법대로 하세요!

이 판결은 시외버스 사업계획 변경 기준이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외버스 회사는 물론, 관련 행정기관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