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시멘트 가격,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혹시 시멘트 회사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건 아닐까? 이런 의심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멘트 회사들의 슬래그분말 사업 방해 사건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들은 슬래그분말(시멘트 대체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양회협회를 통해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계열 레미콘 회사(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거나 슬래그분말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했고, 시멘트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멘트 회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364 판결)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러 사업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동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멘트 회사들이 유진레미콘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보였습니다.
• 경쟁제한성: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슬래그분말은 시멘트보다 저렴한 대체재이므로, 슬래그분말 사업의 성장은 시멘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의 행위는 이러한 경쟁 촉진을 막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참조)

2. 위반행위기간의 확정

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기간은 실행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 실행개시일: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 모두 나타난 시점입니다.
• 종료일: 행위의 외형상 일치 또는 경쟁제한성이 사라진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초소재가 슬래그분말 사업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공급을 재개한 시점을 종료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결론

이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행위기간 산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