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들의 담합, 언제부터 처벌할 수 있을까? - 과징금 부과 기준일 판단

오늘은 철강회사들의 철근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은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요, 여러 회사가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시장 경제 질서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합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철강회사들이 철근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법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철강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실행개시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철강회사들이 철근 가격 인상을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

철강회사들의 주장: 단순히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가격 인상 통보일 바로 그날부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담합의 추정: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그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2. 추정의 반박: 담합으로 의심받는 사업자는 "우리는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상황, 상품 특징, 가격 결정 구조, 개별 회사의 시장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과징금 기준일: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행개시일'은 단순히 가격 인상을 통보한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날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6.,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철강회사에 대한 과징금 계산에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히 가격 인상 통보일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해당 회사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가격 인상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날짜를 실행개시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6.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외 다수

이번 판례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격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