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 담합, 과연 정당한 가격 인상이었을까?

오늘은 철근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같이 올린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은 건설에 필수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건설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만약 철근 회사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철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개 회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철근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근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들고 특정 사업자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가격 인상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 시장: 국내 철근 시장은 10개 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92%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입니다. 신규 진입도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회사들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 제품의 동질성: 철근은 회사별로 품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이 주요 경쟁 수단인데, 가격 담합은 이를 무력화시킵니다.
• 초과수요 여부와 무관: 원고들은 당시 철근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많더라도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철근 회사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과점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