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공동명의 예금, 맘대로 못 찾나요? 😥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 정말 힘드시죠? 특히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부터 아이 양육까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 乙씨는 남편 丙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혼자 미성년 자녀 丁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아이 丁의 상속재산인데, 시아버지 甲씨와 함께 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했습니다. 예금을 찾을 때는 둘 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고, 통장은 乙씨가 보관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이 양육비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하니, 시아버지 甲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乙씨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뭘까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은 실제 거래자의 이름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즉, 예금은 실제 예금주 이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예금주는 누구?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거쳐 예금 계약서에 이름이 적재된 사람이 예금주로 인정됩니다. 설령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예금주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모두가 예금주입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 공동명의 예금, 어떻게 찾을까? 공동명의 예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인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乙씨처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명이 돈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乙씨의 경우, 예금은 아이 丁의 것이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 乙씨가 관리해야 합니다. 시아버지 甲씨는 乙씨가 돈을 함용할까 봐 공동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乙씨가 아이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돈을 찾으려는 것이라면, 시아버지 甲씨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돈을 찾는 목적을 설명하고,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밝히면,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힘내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