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 마음대로 못 찾는다고? 내 돈 돌려받는 방법!

공동명의로 예금을 해두었는데, 같이 예금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줘서 내 돈을 못 찾고 있다면? 생각보다 꽤 흔한 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을 위해,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된 법률 정보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로부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B씨의 채권자 C씨가 설정한 담보가등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집값 전액을 C씨에게 직접 지급하여 B씨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C씨는 돈을 받으면 담보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했죠. 이 과정에서 C씨가 약속을 어길까 봐, A씨와 C씨는 집값 중 일부(1,500만원)를 공동명의 예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추가로, A씨는 나중에 C씨가 예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또 다른 1,500만원을 A씨와 C씨 공동명의로 별도의 통장에 예치했습니다.

C씨는 B씨의 빚을 변제받고 첫 번째 공동명의 예금 반환에는 협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말소 비용 등을 요구하며 두 번째 예금 반환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자기 돈인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C씨와 함께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공동명의 예금, 함부로 못 찾는 이유

공동명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동명의 예금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일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명의 예금을 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즉, A씨는 C씨와 함께 소송할 필요 없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A씨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

1. C씨에게 협조를 구하는 소송: A씨는 C씨를 상대로 "예금 반환에 협조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C씨와 은행을 상대로 함께 소송: A씨는 C씨와 은행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C씨에게는 예금 반환 협조를, 은행에게는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결론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혼자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