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 변경, 다른 지역과 협의해야 할까? 그리고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시외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여러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외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동광고속이라는 버스회사가 담양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양군수가 다른 버스회사(광성여객, 담양교통)에 노선 변경과 증차를 허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광고속과 경쟁 관계에 있는 노선이 변경되면서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광고속은 담양군수가 노선 변경 인가를 내주면서 관련 지역 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았고, 인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다른 지역과의 협의 의무

2개 이상의 시·도를 지나는 노선을 변경할 때 담당 지역의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도지사와 협의해야 할까요?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을 변경할 경우, 관할 도지사는 관련된 다른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노선 변경이 여러 지역의 교통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 담양군수는 광성여객과 담양교통에 노선 변경을 허가하면서 다른 지역 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해당 인가 처분이 당연무효 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가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쟁점 2: 행정심판 제기 기간

동광고속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지나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분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제3자의 특성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동광고속이 노선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지났으므로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지역에 걸친 노선 변경 시에는 관련 지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인가 처분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는 제기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제3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