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노선 변경 인가, 법원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충청북도지사가 시외버스 노선 변경을 인가한 처분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속 등 기존 운송회사들은 이 변경으로 새롭게 생긴 노선이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인데, 도지사에게는 이런 노선을 인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쟁점은 '심리 미진'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고속 측은 관련 판결문까지 제출하며 충북도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 주장이 너무 늦게 제기되었다며,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의무: 적극적인 심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법원이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18035 판결). 즉,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까지 진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시 심리하라!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서울고속 측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노선이 정말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에 해당하는지, 충북도지사에게 인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