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땅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20년 넘게 살았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65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울시 소유의 땅에 대한 점유권만을 매수하고 그 위에 무허가주택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민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시유지이므로 애초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의 주택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토지의 점유권만을 매수했고, 해당 지역이 피난민, 수재민, 철거민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철거가 유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토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참고 법률
참고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시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짓고 오랜 기간 거주했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점유권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그 땅이 국가 소유인 줄 알고 있었다면 점유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유지를 점유하던 사람이 국가에 불하(토지 매각)를 신청하고, 국가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실은, 그 사람이 토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국가 땅임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래 일본인 소유였다가 귀속재산이 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점유를 시작한 경위,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했다는 것(타주점유)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20년 점유 후 소유권을 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경우에도, 점유자는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