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일에 모인 종중원의 결정, 효력은?

오늘은 종중 재산 관련 분쟁에서 시제일에 내려진 결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중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개요

평강채씨마초산종중은 종중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종중은 시제일에 모인 종중원들의 결의를 통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종중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종중 총회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제일에 모인 인원이 그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조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종중의 관례'**였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해당 종중이 오랫동안 시제일에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해 왔다면, 이는 종중의 관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례가 존재한다면, 시제일에 모인 종중원들의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종중마다 특별한 규약이 있거나 관례가 있다면 일반적인 종중 총회의 규칙(민법 제75조)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31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매년 시제일에 종중원들이 모여 대표자 선출이나 재산 처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관례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종중 총회의 의결 정족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종중의 관례를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온 경우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013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종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종중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종중 규약과 관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