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환자, 예상보다 오래 살면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가족들은 긴 투병 생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의료사고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소)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여명을 약 4년 정도로 예상하고 그 기간에 필요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계산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예상과 달리 그 기간이 지나도 생존했습니다. 이에 환자 가족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병원의 주장

병원 측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판력'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 미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소에서 예상한 여명보다 훨씬 오래 생존하여 추가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소의 기판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즉,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전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그 소송물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이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식물인간 환자의 여명이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손해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새로운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소송의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