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교통사고 피해자,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살의 젊은 원고는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원고의 여명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원고는 의식을 회복했고,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후에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게 된 원고는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전 합의의 효력이 추가 손해에도 미치는지 여부
•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전 합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원고의 회복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합의 당시 양측 모두 원고가 5년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의 회복 가능성을 알았다면 합의금 액수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05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732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