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가판 판매원 사고 책임져야 할까? 명의대여와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

길거리에서 신문 가판을 본 적 있으시죠? 신문 가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가판 운영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명의대여와 사용자 책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 가판 운영원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사를 통해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사는 가판 운영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문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문사는 가판 운영자와 형식적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향특판사' 또는 '경향신문사 가판실'과 같이 신문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신문 판매대금, 사업지역, 사업양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신문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신문사가 가판 운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 명의대여와 사용자 책임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대여'와 '사용자 책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외부적으로는 그 사업이 마치 자신의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 제756조와 상법 제24조에 명시된 사용자 책임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지휘·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문사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판 운영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의 명의를 사용한 자와 함께 그 영업에 관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명의대여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