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주장과 구상권, 그리고 공장저당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주장과 관련된 구상권 문제, 그리고 공장저당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 면책 주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대출받은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구상권 행사).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면책, 즉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면책 주장을 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나중에 대출받은 사람의 보증인에게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증인에게도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면책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2. 공장저당,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장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공장에는 토지, 건물 외에도 기계, 기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저당은 이 모든 것에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공장저당의 효력은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된 것에만 미친다고 했습니다. 즉,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기계나 기구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기계, 기구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기계, 기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공장저당법 제7조, 제10조)

3. 신용보증 면책 범위,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까?

은행이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서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 경우, 그 면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담보가 설정된 시점이 아니라, 담보 설정이 가능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공장저당법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1993.4.6.자 93마116 결정,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의 면책과 구상권, 그리고 공장저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실제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