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 꼼꼼한 서류 확인이 중요해요!

신용장 거래, 들어보셨나요? 국제무역에서 많이 쓰이는 결제 방식인데요, 수출업자(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수입업자(구매자) 대신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믿을 수 있는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해주니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신용장 거래, 서류가 정말 중요해요! **'엄격일치의 원칙'**이라고,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에 적힌 조건과 정확히 일치해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할 사례도 이 '엄격일치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신용장에 'SIZE 0-100 MM 100PCT'라고 적혀 있었는데, 판매자가 제출한 송장에는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법원은 이 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송장에 적힌 내용은 단지 75.21%의 크기만 050mm라는 뜻이고, 나머지 24.79%는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신용장은 100% 모두 0100mm 사이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니, 당연히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관련 조항: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a항, d항, 제18조 c항)

이처럼 신용장 거래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엄격일치의 원칙'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물품의 크기, 수량, 종류 등 핵심적인 정보는 더욱 신경 써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입니다. 은행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모든 하자를 알려줘야 해요. 나중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처음 통지할 때 발견된 하자에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관련 조항: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a항, c항, f항)

이번 판례에서도 은행은 처음에는 송장에 물품 명세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판매자가 송장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을 때 크기 불일치를 이유로 다시 거절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완된 송장에서 새로운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신용장 거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서류 관리에 소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엄격일치의 원칙'과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를 잘 기억하고, 항상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52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