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엄격한 일치, 어디까지?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은 대금 지급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판매자(수출업자)는 약속된 물품을 보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구매자(수입업자)와 상관없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제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꼭 완벽하게 일치해야 할까요? 오늘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은행(원고)은 합천공업사에게서 중국건설은행(피고)이 개설한 신용장과 선적 서류를 매입하여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신용장에 명시된 '제조자 발행 품질검사증명서 3통(3 COPIES)' 중 2통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3통 모두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2통이 부족하더라도 원본 1통만 있으면 나머지는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일치'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과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13조 a항에 따르면, 서류 심사 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서류의 일치 여부는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신용장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면, 서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2통의 흠결은 신용장 대금 지급 은행이나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c항에 따라 'COPIES'로 표시된 서류는 원본 1통 외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고 사본에 서명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은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2통의 흠결은 신용장 조건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건설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며,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0조 c항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이처럼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엄격한 일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과 신용장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소한 차이가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