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검사증명서 서명, 꼭 확인해야 할까요?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은 대금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장에 첨부되는 서류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증명서의 서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신용장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의 의류 수출업체 A사는 홍콩의 B사에 기성복을 수출하기 위해 B사가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신용장에는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검사관들의 서명이 신용장 개설 은행(홍콩 후아치아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는 한국의 H은행에서 신용장에 기한 대출을 받았는데, H은행은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후아치아오 은행은 서명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H은행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H은행은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수출보험공사는 H은행이 신용장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H은행은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H은행이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출보험공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H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출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신용장에 첨부된 서류의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지만, 서류상의 형식적 조건이 신용장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H은행은 검사증명서의 서명이 신용장 개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고, 이를 게을리한 것은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장에 기재된 서명 일치 요구 조건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 제1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시사점

이 판례는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장에 명시된 특수 조건이 있는 경우,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서명 확인과 같은 작은 부주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