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담합, 과징금폭탄? 과도한 과징금은 안돼요!

오늘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발단: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

여러 카드사들이 모여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맹점수수료율)를 똑같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격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 없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나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카드사들은 "억울하다! 과징금이 너무 많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정말 담합이었을까?

카드사들은 처음에는 "발급사보전수수료율"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이 사실상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름만 다르게 했을 뿐, 결국 수수료 담합이었다는 것이죠.

쟁점 2: 과징금, 얼마나 많았길래?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카드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심각성, 기간, 횟수뿐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죄질이 나쁘고 오래, 자주 담합했을수록,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참조)

쟁점 3: 과징금 폭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드사들이 비씨카드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일부 업무를 함께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은 담합의 심각성이나 얻은 이익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과징금은 징벌적인 목적도 있지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판결: 과징금 감액!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카드사들이 담합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과징금 액수는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기업 간 담합은 불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과징금은 죄질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 과도한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이 사례는 기업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함께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