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이사회, 서면 결의도 가능할까?

신용협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꼭 모든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할까요?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은 안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연합회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사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신협이 파산하면서 연합회(후에 신협중앙회에 권리 의무가 승계됨)는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대보증인들은 돈을 빌릴 당시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실무책임자가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미리 작성된 회의록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처럼 서면으로 진행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사회 결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협의 정관에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면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침묵: 당시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결의 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서면 결의를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현행 제36조 참조)

2. 정관의 해석: ○○신협의 정관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 서면 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정관이 서면 결의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데, ○○신협은 이를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률에 이사회 결의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서면 결의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이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