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적출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장 적출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 법원은 환자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분이 신결핵으로 인해 신장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하대정맥(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정맥)에 열상(찢어짐)이 생겨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경우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수술 전에 환자에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병원 측이 의료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장과 하대정맥이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팀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수술을 진행한 점, 하대정맥 열상 발생 후 적절한 지혈 및 수혈 조치가 늦어진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의 뇌손상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