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수술 후 마비 증상, 의사의 과실 입증은 어떻게?

의료사고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마비 증상이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고, 수술 과정은 대부분 환자는 알 수 없고 의사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의료사고에서의 입증책임과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환자 A씨는 목 통증과 팔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 B씨로부터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전방경추융합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직후 A씨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한 사지 부전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했지만 마비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의 마비 증상이 B씨의 의료 과실 때문인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진료기록 변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

•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 도중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 수술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수술 전에 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 의사의 과실 추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마비 증상이 수술 직후 발생했고, 마비 원인이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척수 위축증이라는 점, 수술 전 A씨에게 척수 위축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로 A씨의 척수 동맥을 손상시켰거나 척수를 직접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 진료기록 변조의 효과: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경우, 변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를 의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기록 변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