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함부로 쓰면 배임죄? 대표이사의 개인 빚보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유죄!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개인 빚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고, 회사 돈으로 갚아야 할 어음까지 발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배임죄로 이어지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사업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실제로 아버지는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배임죄는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가?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2.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1심과 2심의 판단: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며, 채권자인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회사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손해 발생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배임죄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회사 명의의 차용증이나 어음 발행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이처럼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