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소송, 수탁자 파산 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신탁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탁자가 파산하면 신탁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면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수탁자의 파산 시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 진행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축사사무소는 B 신탁회사에게 맡겨진 땅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A 건축사사무소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고, A 건축사사무소는 B 회사의 파산채권확정청구를 소송에 추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파산채권확정청구는 인용하고, 용역비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A 건축사사무소는 새로운 수탁자인 C 회사를 상대로 다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가 파산하여 임무가 종료되었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까요? (전 수탁자? 신 수탁자?)
2. A 건축사사무소가 C 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존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소송을 두 번 제기한 것일까요? (기판력 저촉? 중복제소?)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은 새로운 수탁자를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새로운 수탁자에게 미칩니다. 설령 판결문에 전 수탁자나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 잘못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신탁재산 관리처분권을 가진 새로운 수탁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2. A 건축사사무소의 용역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이전 판결의 효력은 새로운 수탁자인 C 회사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소송이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중복제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제236조, 제238조 (소송대리권,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8조 제3항 (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수탁자의 임무, 신탁재산의 승계)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결론

수탁자의 파산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새로운 수탁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대리권, 소송절차 중단 여부, 기판력, 중복제소 등 법적인 쟁점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