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의 손해배상, 보증인은 책임져야 할까? 신원보증법 적용과 통지의무에 대한 고찰

오늘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 그리고 신원보증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신협과 같은 조합의 이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원보증 문제는 일반적인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1: 신협 이사장의 손해배상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신원보증법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신원보증법은 피용자(고용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고용한 사람)가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구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현행 제2조 참조). 그런데 신협 이사장은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신원보증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협 이사장도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의 사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협 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에도 신원보증법이 유추 적용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 2: 이사장의 불법행위, 신협은 언제 알았다고 봐야 할까? 통지의무는 언제 발생할까?

신원보증법 제4조는 사용자에게 피보증인(보증 대상인 사람)의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되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 즉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 자신의 불법행위의 경우, 신협은 언제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사장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에 신협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즉,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알았을 때가 아니라, 이사장 본인이 알았을 때부터 신협의 통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신협의 통지의무 위반,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신협이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신협이 통지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했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증인들이 이사장의 친척이나 친구였고, 대가 없이 보증을 서준 점 등을 고려하여, 신협이 통지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보증인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협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증인들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원보증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협과 같은 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