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증, 회사 대표의 거래, 신용보증기금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판결 이야기

회사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사의 보증 책임, 회사 대표의 권한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절차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담겨있습니다.

1. 이사가 회사 빚 보증했다가 그만두면 보증 책임 없어질까?

회사 이사가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보증했다가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보증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빚의 금액과 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진 확정채무의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과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조, 제428조 제1항, 제543조 참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회사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회 결정 없이 또는 무효인 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거래를 하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등 참조)

3. 신용보증기금이 통지를 늦게 하면 보증이 무효가 될까?

신용보증기금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보증기한 만료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단순한 업무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28조 참조)

4. 돈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줘야 할까?

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제428조 참조)

이번 판결은 회사 운영, 보증, 신용보증기금 관련 분쟁 등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