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의 배임행위,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오늘은 신협 직원의 배임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협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협에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계산 방법과 손해액 산정의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신협 직원으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2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부탁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의도적으로 늦게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신협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대출 배임죄에서 담보물 가치 평가 방법: 원심은 담보물의 대출 당시 시가를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2.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 오류와 특경법 적용: 설령 손해액 계산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오류는 특경법 적용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참조)

3. 임차인 대항력 발생 후 근저당 설정된 경우 손해액: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액은 대출액과 (대출 당시 부동산 가액 - 임대차보증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심은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올바르게 계산한 손해액도 특경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경법)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담보대출 관련 배임죄에서 손해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손해액 산정의 오류가 특경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여 업무상 배임죄 발생을 예방하고, 적법한 대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