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때문에 버스가… 운수면허 취소는 부당?

오늘은 트레일러 때문에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많은 승객이 다쳤지만, 법원은 트레일러 회사의 운수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는 길가에 튀어나온 가로수 때문에 차선이 자신의 트레일러보다 좁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가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 마침 반대편에서 버스가 오고 있었지만, 트레일러 운전사는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를 본 버스 운전사는 당황하여 도로 오른쪽 비포장도로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지반이 약한 탓에 버스가 무너지면서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4명 중상, 45명 경상)

서울시는 트레일러 회사의 운수면허를 취소했지만…

서울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트레일러 회사의 운수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트레일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 규모만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피해 상황, 사회적 영향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고의 경우,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도 있었지만, 버스 운전사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죠. 결국 법원은 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운수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교통부령)**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외부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해당 규칙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674 판결
•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이 판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