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교사가 다른 교사 자격증 따면 호봉 재산정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기교사의 호봉 재산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기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실기교사(부기) 선생님이 재직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격이 변경되었으니 호봉을 재산정해 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 학력,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의 주장은 "부기 과목이 상업 과목에 포함되니까,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것과 같다. 따라서 자격 변동이 인정되어 호봉 재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임용'**에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실기교사가 다른 교사 자격증을 땄더라도, 그 자격에 맞는 직무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산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등 참조)

쉽게 말해, 자격증만 딴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교사로 임용되는 절차를 거쳐야 진정한 '자격 변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2008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도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자격 변동으로 본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것은 '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22] 참조).

결론적으로, 실기교사가 다른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자격에 따른 임용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는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취득과 호봉 변동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