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단 학교끼리 교사 순환근무, 괜찮을까요?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여러 학교 사이에서 교사를 순환근무시키는 경우, 교사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봉이나 연금 등 교사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교를 옮기는 것이 부당한 인사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

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법인에서 다른 학교법인 소속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같았고, 이전부터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교사들을 학교 간 순환근무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출 학교에서는 의원면직, 전입 학교에서는 신규채용 형식을 취했지만, 호봉, 연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채용 당시 이러한 순환근무 시스템에 동의했었지만, 이후 전보 발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12.11. 자 90마671 결정). 두 학교법인이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설립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교사 채용 당시 순환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순환근무 과정에서 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과 신규채용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봉, 연금 등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불이익이 없었기에 사립학교법 제56조(교원의 신분보장) 및 제58조(임면)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학교 간 순환근무는 교사의 동의가 있고, 호봉 및 연금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됩니다.
• 형식적인 의원면직 및 신규채용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파면, 해임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신분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임면) ① 학교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한다.

이 판례는 같은 재단 소속 학교 간 교사 순환근무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교사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순환근무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