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기준, 어떻게 정해질까요?

실업급여! 실직 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죠.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 조항들이 얽혀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인 '기초일액'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일액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일액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 계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초일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초일액 산정,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을까?

과거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에서는 기초일액 산정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원칙: 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3. 1, 2번 방법으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 기준임금(고용보험료 납부 기준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여기서 3번 항목,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산이 어려운"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까지 적용해보고도 계산이 안 될 때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정말 방법이 없을 때만 기준임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에서는 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줄어든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임금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임금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 "계산이 어렵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계산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참고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현행 제45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이처럼 실업급여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