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급기간과 연장, 소정급여일수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실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다행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장,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즉,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2. 수급기간 연장, 가능할까?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네, 가능합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업이 어려웠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에도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단, 산재보험에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으로 인한 동거 목적의 이사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 집행 (단,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심각 경보 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

연장 신청은 어떻게?

수급기간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병역 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수급이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3. 소정급여일수는 얼마나 될까?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 대기기간 이후부터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 1)

4. 구직급여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