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권리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능적 표현 해석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능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폐축산물 처리 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이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은 폐축산물을 증기드럼 내부에 투입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핵심 쟁점은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의 해석이었습니다. 권리자가 주장하는 넓은 해석대로라면 다른 유사한 장치들도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었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을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

즉, 단순히 기능적인 표현만으로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축산투입수단'이 단순히 폐축산물을 투입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이송프레임'과 '이송테이블'로 이루어진 특정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제한 해석으로 인해, 비록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기능적 표현의 해석

이 판례의 핵심은 기능적 표현의 해석입니다. '폐축산투입수단'과 같이 기능만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자체로 다양한 구현 방법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의 다른 부분과 비춰봤을 때 불합리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기능적 표현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명세서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출원인이 의도한 기술적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